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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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3kg)으로 허벅지 부위를 내리치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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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범죄와 결합되어 특수폭행죄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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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장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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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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