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2019-12-11
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9. 8.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일행을 대구 달서구 OO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놀던 중 피해자 일행이 잠시 밖을 나간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7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2019-12-18 | 2572 |
| 1572 | 각하 |
상해 – [각하] 각하
|
2019-12-18 | 3613 |
| 1571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8 | 2266 |
| 1570 | 각하 |
특수협박 – [각하] 각하
|
2019-12-18 | 2168 |
| 1569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
2019-12-17 | 3162 |
| 1568 | 선고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19-12-16 | 2236 |
| 1567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19-12-16 | 2341 |
| 156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16 | 2705 |
| 156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19-12-16 | 2592 |
| 156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9-12-11 | 2224 |
| 156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12-11 | 2489 |
| 156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
2019-12-11 | 2269 |
| 156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2590 |
| 156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2-11 | 2495 |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21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