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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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주고받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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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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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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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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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77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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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843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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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352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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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195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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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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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993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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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5403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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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356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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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150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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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897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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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070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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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2437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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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198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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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602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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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