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2019-12-11
_
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9. 8.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일행을 대구 달서구 OO모텔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놀던 중 피해자 일행이 잠시 밖을 나간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2078 |
| 1558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12-11 | 1843 |
| 155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2-11 | 2353 |
| 155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9-12-11 | 2195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2019-11-27 | 3547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11-27 | 3993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5403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27 | 2356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
2019-11-27 | 2150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
2019-11-27 | 1897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11-21 | 2070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21 | 2437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11-20 | 2198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2602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25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