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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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 김OO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김OO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OOO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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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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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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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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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110 |
| 9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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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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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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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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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605 |
| 901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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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592 |
| 900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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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469 |
| 89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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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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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81 |
| 897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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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121 |
| 89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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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2068 |
| 89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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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079 |
| 89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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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