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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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5억원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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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횡령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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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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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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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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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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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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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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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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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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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89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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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139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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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213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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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077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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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133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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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217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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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963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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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3035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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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2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