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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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한 건물의 철사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건물 부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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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과 가까운 2017. 7.경 특수절도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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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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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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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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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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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213 |
| 1505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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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079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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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133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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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2217 |
| 150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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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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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3035 |
| 1500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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