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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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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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영권분쟁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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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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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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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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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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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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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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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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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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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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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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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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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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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046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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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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