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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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O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 최OO에게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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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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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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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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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43 |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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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63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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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094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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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857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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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870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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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22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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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38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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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403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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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578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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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704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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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524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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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188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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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220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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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35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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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