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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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경기도 OO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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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들과 경합된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점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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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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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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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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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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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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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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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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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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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703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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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524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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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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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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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34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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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