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9-08-1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8-14 | 2699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
2019-08-14 | 2946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
2019-08-14 | 2953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2419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2488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2264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3009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2019-08-14 | 3583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2801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2817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1941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2316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2279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2758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2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