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횡령
집행유예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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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고시텔 건물을 매입한 후 고시텔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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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횡령 금액이 커서 법정 구속이 가능하고, 이 사건과 병합하여 다른 사기범죄도 병합하여 심리를 받아야 되서 구속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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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 변론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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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55조(횡령,배임등)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9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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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71 |
| 89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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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13 |
| 89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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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55 |
| 89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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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40 |
| 88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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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956 |
| 888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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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836 |
| 88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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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31 |
| 886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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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59 |
| 8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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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60 |
| 88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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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67 |
| 883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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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96 |
| 882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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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693 |
| 881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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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41 |
| 880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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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649 |
| 879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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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