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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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 2.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계약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어 공사진행중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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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일부 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이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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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검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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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9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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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171 |
| 89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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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13 |
| 89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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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55 |
| 89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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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040 |
| 88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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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957 |
| 888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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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836 |
| 88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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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31 |
| 886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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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259 |
| 88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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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2160 |
| 88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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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67 |
| 883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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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496 |
| 882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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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693 |
| 881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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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341 |
| 880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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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649 |
| 879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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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