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7-1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대구 북구 소재 OO모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871 |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691 |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2138 |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15 | 2288 |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7-15 | 2164 |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697 |
| 134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947 |
| 13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760 |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5 | 2094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07-11 | 4800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2196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1748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3036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0 | 2026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10 | 28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