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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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6. 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우측 팔, 좌측 옆구리,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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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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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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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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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811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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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565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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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185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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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391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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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640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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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131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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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441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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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357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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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429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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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303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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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292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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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406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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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102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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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111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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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