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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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 OOO 폭행에 대항하여 가슴을 발로 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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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합의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소가 되거나 소년부송치결정을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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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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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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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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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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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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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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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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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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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7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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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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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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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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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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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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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5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