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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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거절당하자 오른쪽 주먹을 위로 들어 위협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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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결국 일행들 간의 패싸움으로 번져 피해자 일행들이 크게 다쳐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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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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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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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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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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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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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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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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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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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089 |
| 1277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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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274 |
|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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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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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