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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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대덕구 OO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운전석에 앉아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여러 번 같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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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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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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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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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156 |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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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924 |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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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2340 |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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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988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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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2368 |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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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2053 |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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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279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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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460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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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303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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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2442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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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2421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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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70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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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535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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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280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9-05-30 | 19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