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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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숨어 훔쳐보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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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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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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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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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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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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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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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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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989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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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2370 |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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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2053 |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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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279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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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462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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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304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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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2442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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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2423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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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72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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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536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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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280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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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9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