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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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현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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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 이후 상대 여성의 지갑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절도죄로도 수사를 받게 되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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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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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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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100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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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349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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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153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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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3037 |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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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365 |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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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322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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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664 |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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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209 |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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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216 |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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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2001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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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3879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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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3029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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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2301 |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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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2068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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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