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5-30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과 의견이 달라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처벌수위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일견 위압감을 줄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
2019-05-30 | 2100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
2019-05-30 | 2349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5-30 | 2154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5-30 | 3038 |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
2019-05-30 | 2365 |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27 | 2322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5-27 | 2665 |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2209 |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
2019-05-27 | 2216 |
| 1220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고유예
|
2019-05-27 | 2002 |
| 121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3879 |
| 121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3029 |
| 1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2301 |
| 121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5-15 | 2068 |
| 121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2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