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방실침입
약식벌금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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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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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방실침입죄가 아니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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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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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0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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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964 |
| 110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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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852 |
| 110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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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587 |
| 110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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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644 |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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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4001 |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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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812 |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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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7097 |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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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325 |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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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524 |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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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004 |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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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727 |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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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97 |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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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617 |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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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722 |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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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8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