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2019-01-2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마을공동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을주민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2631 |
| 107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
2019-01-24 | 3636 |
| 107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
2019-01-23 | 3291 |
| 107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1-22 | 3362 |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
2019-01-22 | 2714 |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
2019-01-22 | 2301 |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2019-01-21 | 2803 |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9-01-21 | 3634 |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9-01-21 | 3005 |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
2019-01-21 | 3763 |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9-01-21 | 2260 |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1-21 | 2654 |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1-21 | 3329 |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
2019-01-15 | 1060 |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1-15 | 2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