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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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SNS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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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SNS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중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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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징역3년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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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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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872 |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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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759 |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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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538 |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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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904 |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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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653 |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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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892 |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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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2813 |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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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596 |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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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2 |
| 8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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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964 |
| 88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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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 88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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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3057 |
| 88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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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491 |
| 881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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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658 |
| 880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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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2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