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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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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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발생 당시 택시 기사가 저지른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수사 초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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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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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8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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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3376 |
| 8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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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3505 |
| 836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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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3379 |
| 8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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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3101 |
| 8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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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3031 |
| 833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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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3171 |
| 8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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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800 |
| 831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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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3287 |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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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971 |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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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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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3605 |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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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3896 |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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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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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3339 |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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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49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