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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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증권사 팀장으로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의 관리, 감독,지시를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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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외관상 권력 관계, 수직 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뢰인이 블랙아웃상태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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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김현우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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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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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508 |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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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970 |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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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024 |
|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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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576 |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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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293 |
| 80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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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891 |
| 802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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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670 |
| 8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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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214 |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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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761 |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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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513 |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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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813 |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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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4151 |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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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719 |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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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088 |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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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5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