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2018-03-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1.경 혈중 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전과 다수 존재).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을 받고 나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 선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8-03-29 | 3451 |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29 | 3680 |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3-28 | 3667 |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28 | 3168 |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28 | 4363 |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8-03-28 | 4091 |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8-03-23 | 3699 |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
2018-03-23 | 4022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03-19 | 4067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979 |
| 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2101 |
| 777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
2018-03-14 | 3062 |
| 776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3399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2018-03-13 | 3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