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의뢰인의 친언니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발로 물건을 손괴하여 의뢰인이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자매간 사소한 다툼으로 인식하여 신고접수조차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의뢰인은 친언니의 행동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3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
2016-02-18 | 2835 |
| 832 | 집행유예 |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6-02-18 | 2921 |
| 83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재물손괴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3369 |
| 830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
2016-01-30 | 2541 |
| 829 | 감형 |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
2016-01-30 | 2598 |
| 828 |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04 | 2555 |
| 827 | 무죄 |
★ 사기 무죄
|
2015-11-05 | 3577 |
| 826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
2015-10-08 | 1724 |
| 825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
2015-09-24 | 2979 |
| 824 | 무혐의 |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
2015-08-18 | 2137 |
| 823 | 구속영장신청기각 |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
2015-06-18 | 3002 |
| 822 | 감형 |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
2015-05-01 | 1651 |
| 821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어필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6-19 | 5 |
| 820 | 감형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고혈중알콜수치·전과에도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
2025-06-13 | 64 |
| 819 | 불송치결정 |
부산성범죄변호사 | 악의적 고소였음 밝혀내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
2025-06-11 | 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