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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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 미화 달러를 절취하였고, 2017. 7.경 또 다른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명품브랜드 지갑을 절취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2017.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2017. 7.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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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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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 신문,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4년에서 감형된 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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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297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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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202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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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499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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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3136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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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960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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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426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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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4288 |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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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376 |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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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3136 |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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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2876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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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44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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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098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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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187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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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 3156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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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272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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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37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