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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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2016. 3.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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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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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1)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2) 고소장 작성, 3)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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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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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508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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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498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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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562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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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92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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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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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248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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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677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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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568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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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222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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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513 |
| 734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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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 733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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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438 |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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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3186 |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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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3529 |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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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3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