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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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2016. 11.경 서울 금천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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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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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2)경찰,검찰조사 참여, 3) 합의금 수령을 통한 피해회복, 4)법정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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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18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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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2821 |
| 7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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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 3266 |
| 716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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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149 |
| 715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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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1186 |
| 714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음화제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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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522 |
| 713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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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3381 |
| 712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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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4017 |
| 71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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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3196 |
| 71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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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768 |
| 709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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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3071 |
| 708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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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3188 |
| 707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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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3115 |
| 706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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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3263 |
| 705 | 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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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3946 |
| 704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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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 34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