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파기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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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 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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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항소기각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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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PPT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등을 통하여,
[원심파기/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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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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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4294 |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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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762 |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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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475 |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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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871 |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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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622 |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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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4185 |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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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915 |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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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278 |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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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910 |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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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270 |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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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389 |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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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997 |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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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910 |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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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22 |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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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