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무고죄
벌금형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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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박 00을 폭행한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여성에 대하여 무고죄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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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간사건으로 고소를 먼저 당한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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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허위고소를 한 상대여성에 대하여
[벌금형/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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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3 | 징역형 |
★★(고소)강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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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 4294 |
| 642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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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3 | 3762 |
| 641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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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 3475 |
| 6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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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871 |
| 6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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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622 |
| 638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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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4185 |
| 63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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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915 |
| 636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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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3278 |
| 635 | 불구속구공판 |
★★(검찰항고)무고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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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 4910 |
| 63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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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270 |
| 633 | 벌금형 |
(실형구형)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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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389 |
| 632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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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997 |
| 631 | 원심파기 |
★★(항소심)중감금치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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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2909 |
| 630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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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122 |
| 629 | 벌금형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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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 3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