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2017-08-0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고 한 후 지갑을 던져 폭행하여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 CCTV확보 등 증거수집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진술로만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08-06 | 3487 |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8-05 | 3018 |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
2017-08-03 | 1587 |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
2017-08-01 | 3735 |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7-08-01 | 3608 |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
2017-08-01 | 3455 |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
2017-08-01 | 3834 |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
2017-08-01 | 4276 |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
2017-08-01 | 3494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7-08-01 | 4112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7-08-01 | 3571 |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
2017-08-01 | 3228 |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4577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3592 |
| 5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7-07-28 | 36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