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2016-02-25
의뢰인은 2015.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모자지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과장된 진술을 하여 사건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
2016-03-25 | 4220 |
| 19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6-03-25 | 3616 |
| 19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3-24 | 3700 |
| 19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3-19 | 3543 |
| 18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6-03-16 | 3934 |
| 188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6-03-14 | 3667 |
| 187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
2016-03-03 | 3812 |
| 186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2-29 | 6513 |
| 185 | 기소유예 |
★ 유사강간 기소유예
|
2016-02-26 | 4422 |
| 184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
2016-02-25 | 3997 |
| 183 | 기소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2-25 | 4028 |
| 182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
2016-02-25 | 3908 |
| 181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
2016-02-22 | 4114 |
| 180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
2016-02-18 | 4322 |
| 179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
2016-02-16 | 18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