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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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은행에 제출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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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악용하여 수회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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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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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58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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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1777 |
| 755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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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 1445 |
| 755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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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위조사문서행사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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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5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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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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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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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1605 |
| 7549 | 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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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 1617 |
| 7548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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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1656 |
| 7547 | 1호,2호,3호,4호처분 |
사기 - [1호,2호,3호,4호처분] 1호,2호,3호,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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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 1393 |
| 7546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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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 3763 |
| 754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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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 1353 |
| 754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1-28 | 14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