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가위바위보를 하며 범행 순서를 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 변론,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8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1909 |
| 577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2619 |
| 576 | 기소유예 |
서울마약변호사 | 대마 투약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기소유예
|
2022-01-05 | 23022 |
| 575 | 집행유예 |
장애인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05 | 1779 |
| 574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771 |
| 57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04 | 1542 |
| 57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2021 |
| 57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802 |
| 57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728 |
| 56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883 |
| 568 | 선고유예 |
군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
2021-12-22 | 1752 |
| 567 | 벌금형 |
군형사전문변호사｜(고소)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
2021-12-22 | 1759 |
| 566 | 벌금형 |
군형사전문변호사｜(고소)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벌금형
|
2021-12-22 | 1650 |
| 565 | 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공연음란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12-21 | 1819 |
| 564 | 집행유예 |
인천형사전문변호사｜폭행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12-13 | 17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