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2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를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제공받아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자체 신발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영업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9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01 | 2188 |
| 7392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5-19 | 3971 |
| 7391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16 | 2174 |
| 73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5143 |
| 73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615 |
| 7388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2131 |
| 7387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923 |
| 738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8 | 2282 |
| 7385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949 |
| 7384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2318 |
| 7383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3970 |
| 7382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2339 |
| 73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300 |
| 738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401 |
| 73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3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