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04-1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에게 자동차 2대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별건 2건의 사기죄로 재판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39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0-06-01 | 2188 |
| 7392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5-19 | 3971 |
| 7391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16 | 2174 |
| 73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5143 |
| 73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04-16 | 1615 |
| 7388 | 혐의없음 |
사기미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2131 |
| 7387 | 혐의없음 |
사기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26 | 1923 |
| 738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3-18 | 2282 |
| 7385 | 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5 | 2949 |
| 7384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2318 |
| 7383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3970 |
| 7382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07 | 2339 |
| 73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300 |
| 7380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2401 |
| 737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20 | 3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