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2-07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회사 업무로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지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도하게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 10년 전 발생했던 일이었던 만큼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1499 |
| 14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4-05 | 3290 |
| 147 | 집행유예 |
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8 | 1587 |
| 146 | 약식벌금 |
업무상배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07 | 1701 |
| 145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784 |
| 144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718 |
| 143 | 혐의없음 |
광주배임변호사｜배임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1-12-15 | 1853 |
| 142 | 집행유예 |
횡령죄변호사｜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1-11-29 | 2054 |
| 141 | 감형 |
서울횡령변호사｜업무상횡령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
|
2021-11-17 | 1871 |
| 140 | 보석허가결정 |
부산형사전문변호사｜횡령죄 보석허가결정 판결 보석허가결정
|
2021-11-16 | 2162 |
| 139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1-12 | 2108 |
| 138 | 불구속구공판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10-27 | 1870 |
| 13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798 |
| 13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1-10-06 | 1520 |
| 1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1-07-29 | 47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