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8-17
사건개요
2019. 7.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진술이 일관되어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268 |
| 50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620 |
| 50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802 |
| 500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17 | 1728 |
| 499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3 | 1759 |
| 4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8 | 1693 |
| 497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5 | 1604 |
| 496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14 | 1336 |
| 495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7-13 | 1232 |
| 49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1301 |
| 49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612 |
| 492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783 |
| 491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1-07-02 | 1415 |
| 49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806 |
| 48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6-28 | 19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