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2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 8.경 대전 서구 OO모텔에서 휴대폰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머리를 잡아 침대에 밀치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3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1806 |
| 412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2 | 2195 |
| 411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2 | 2345 |
| 410 | 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
2020-11-02 | 3525 |
| 409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1928 |
| 40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0-30 | 518 |
| 407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8 | 1783 |
| 406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0-10-28 | 1759 |
| 405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0-28 | 2106 |
| 40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2 | 2164 |
| 40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0-10-08 | 2276 |
| 402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0-09-22 | 2004 |
| 401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2214 |
| 400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2409 |
| 3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9 | 26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