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1-05-26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16. 1.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을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업무상배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 및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부산형사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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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4375 |
| 13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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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2714 |
| 13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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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919 |
| 131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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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1799 |
| 130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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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1733 |
| 1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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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 1845 |
| 12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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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877 |
| 127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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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702 |
| 126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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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1595 |
| 125 | 불송치결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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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718 |
| 124 | 불송치결정 |
수원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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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 1759 |
| 123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업무상배임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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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 1515 |
| 122 |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배임수재 감형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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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1361 |
| 121 | 합의 |
횡령전문변호사 | 횡령 혐의 양측합의완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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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3041 |
| 120 | 불송치결정 |
부산횡령변호사 | 횡령 혐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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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1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