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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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사칭하며 '상환 증명서' 등을 총 7회에 걸쳐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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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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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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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3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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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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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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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284 |
| 93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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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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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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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8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