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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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9.경 OO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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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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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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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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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 2415 |
| 337 | 무죄 |
★★★(항소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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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2992 |
| 33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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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266 |
| 33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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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048 |
| 33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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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322 |
| 33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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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2332 |
| 3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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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838 |
| 33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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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680 |
| 3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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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243 |
| 32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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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881 |
| 3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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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120 |
| 32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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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101 |
| 3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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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85 |
| 325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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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389 |
| 324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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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8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