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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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고소인에게 "훔쳐간 OO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내 놓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OO시청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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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송사기와 결합된 협박사건으로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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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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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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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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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935 |
| 3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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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152 |
| 30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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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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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951 |
| 30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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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049 |
| 3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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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212 |
| 301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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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63 |
| 300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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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02 |
| 299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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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81 |
| 29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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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3233 |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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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2327 |
| 296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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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797 |
| 29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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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692 |
| 29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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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