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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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일본 OO호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누른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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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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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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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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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91 |
| 2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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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346 |
| 24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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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618 |
| 24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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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499 |
| 24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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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438 |
| 243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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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50 |
| 24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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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509 |
| 24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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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3360 |
| 24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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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710 |
| 23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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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2297 |
| 23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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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3759 |
| 237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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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236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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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511 |
| 235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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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3911 |
| 23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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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7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