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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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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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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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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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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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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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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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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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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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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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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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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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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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3607 |
| 2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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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2448 |
| 2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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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2688 |
| 20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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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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