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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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 경기도 의정부시 OOO 에서 피해자 OOO가 운영하는 OOO카페 화장실변기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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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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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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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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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3130 |
| 217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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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 2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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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3380 |
| 21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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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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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631 |
| 213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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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426 |
| 21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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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720 |
| 21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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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990 |
| 21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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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515 |
| 20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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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3607 |
| 2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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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2448 |
| 2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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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2688 |
| 20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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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2246 |
| 20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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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2807 |
| 20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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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4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