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2018-07-20
_
사건개요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 확진된 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2.경 콘돔사용등의 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생명 및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방생케 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행위를 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를 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거짓말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수사기간이 길어졌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서 변명을 하여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9-04 | 3410 |
| 202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8-21 | 3168 |
| 20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2396 |
| 20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2539 |
| 1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7-25 | 2968 |
| 19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8-07-20 | 2675 |
| 19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2596 |
| 19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1362 |
| 19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11 | 960 |
| 19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930 |
| 193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2053 |
| 19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1211 |
| 19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8-07-04 | 1057 |
| 190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8-07-04 | 876 |
| 189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8-06-21 | 3252 |
